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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즉시 착수 예상…직무정지는 아냐
"부적절한 언행,웹 사이트 리듬 게임좀더 살펴봐야 한다"
"중수청,써니 하우스 게임국가공무원법 징계 절차 따른다"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 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 착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답했다.
중수청 감찰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 자리가 비어있게 된 이유는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인데 감찰 지시가 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임 청장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유일하게 현직 검사장으로서 (중수청 특별 임용을) 신청한 바 있다"며 "그런 기대에서 임명했는데 최근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임 청장 직무는 정지되느냐'는 물음에 "감찰이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된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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