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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안막히는 사이트파리 항소법원 제소기간 넘겨
배상청구 전액 기각·소송비 96억 환수 확정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벌인 약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거둔 전부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약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도록 한 지난 3월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그 벳 300금융감독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심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인터넷 카지노 산타 카지노최종 약 325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우리 금융·공정거래 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권한 남용이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정부는 이후 지난 4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전액 환수했다.이는 정부가 역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